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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경력 외국인, 가사·육아·간병 분야 취업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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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박상기 장관)는 11일 외국인 가사·육아도우미, 간병인 등의 신원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취업 사전등록제를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이종현 기자

범죄경력이 있는 외국인은 앞으로 가사·육아·간병 분야에서 취업할 수 없게 된다.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한 ‘취업 사전등록제’가 추진되는 데 따른 것이다.

법무부(박상기 장관)는 11일 외국인 가사·육아도우미, 간병인 등의 신원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취업 사전등록제를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외국인을 고용하는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차원에서도 마련됐다. 

법무부는 “일반 국민이 범죄경력·취업 가능여부 등 외국인의 신원 정보를 직접 확인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이같은 지적을 반영,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했고 개정 규정에 따른 시스템 구축을 거쳐 올 하반기부터 취업 사전등록제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취업 사전등록제의 근거법은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23조다. 이 조항은 국민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분야 중 법무부장관이 고시한 직종에 취업하려는 경우 국적 등을 장관이 정한 정보통신망에 입력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이에 근거한 취업 사전등록제는 외국인 가사·육아도우미, 간병인 등을 대상으로 한다.

구체적으로 가사 분야 취업 사전등록제가 적용되는 외국인 비자 종류는 △방문취업(H-2) △거주(F-2) △재외동포(F-4) △영주(F-5) △결혼이민(F-6) 체류자격 등이다. 등록할 수 있는 직종은 가사·육아도우미, 간병인, 산후조리원, 요양보호사 등 5개다. 

일반 국민은 하이코리아 사이트를 통해 취업사전등록 정보를 조회할 수 있다. 성명, 생년월일, 국적, 직종 정보, 외국인등록번호 등 사전등록자 정보를 파악할 수 있다. 

법무부는 외국인이 등록을 신청하면 가사 분야 취업이 가능한 체류자격 보유 여부, 범죄경력 등을 심사할 예정이다. 해당 분야 취업이 불가능하거나 범죄경력이 있는 경우 등록 자체가 허가되지 않는다는 것이 법무부의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