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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부인과에서 운영하는 산후조리원 면세사업장 해당

협회관리자 0 1597
[출처 : 디지털 세정뉴스]
 
 
일반인이 운영하는 산후조리원이 부가세 과세대상 사업장인 반면, 산부인과병원에서 운영하는 산후조리원은 면세사업장에 해당한다는 심판결정이 내려졌다.
 
심판원의 이번 심판결정에 따라 전국 대다수 산부인과병원에서 자체 운영중인 산후조리원에 대한 부가세환급경정 청구가 늘어나는 한편, 일반 산후조리원과의 세제혜택에 따른 경쟁우위에 설 전망이다.
 
국세심판원은 최근 K 某 산부인과가 자체 운영중인 산후조리원의 부가세 환급경정 청구를 신청했으나 이를 거부한 국세청에 대해 기 납입한 부가세를 환급토록 결정했다.
 
심판원에 따르면, K 산부인과는 82년 개업 후 의료업에 종사하던 중 지난 92년 같은 건물 7층에 산후조리원을 개업해 06년 12월까지 운영했다.
 
K 산부인과는 산후조리원 개업이후 폐업까지 동 사업장에 대한 부가세를 신고·납부해 왔으나, 산후조리원용역이 부가세가 면제되는 의료보건용역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미 납부한 부가세액의 환급경정을 국세청에 청구했다.
 
반면, 국세청은 산후조리원이 산모들에게 산후조리용역을 제공한 것은 의료보건용역에 해당되지 않으며,
 
산후조리용역은 의료보건영역에 필수적인 부수용역에도 해당되지 않음을 내세워 환급경정청구를 거부했다.
 
K 산부인과는 이에 반발해 산후조리원과 산부인과 병원은 동일 건물 내에 위치해 병원 소속 의사 및 간호사가 순회방문하며 진료하는 등
 
일반 산후조리원이 제공하는 서비스 용역과 구별됨을 제시하며 동 산후조리원은 의사 및 간호사가 제공하는 의료보건용역에 해당됨을 근거로 심판을 청구했다.
 
심판원은 사실관계 및 관계법령 심리를 통해 “ 쟁점 산후조리원은 동일 건물내의 산부인과 분만실에서 분만한 산모가 입실해 같은 병원에서 근무하는 산부인과·소아과 의사의 진찰 및 진료를 받았다”며 “ 동 병원에서 근무중인 간호사 등도 일반환자의 입원실에 제공하는 용역과 동일한 용역을 쟁점 산후조리원에 제공했다”고 적시했다.
 
심판원은 이에 따라 “ 쟁점사업장에서 제공한 용역은 의료법에 의해 의료기관을 설치하고 의사·간호사를 고용해 제공한 용역에 해당한다 ”며, “ 동 영역은 부가세법시행령 제 29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해 부가세가 면제되는 의료보건용역에 부합한다 ”고 국세청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이 잘못임을 심판결정문을 통해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