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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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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자녀를 둔 부모라면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제도이다.
 
육아휴직은 근로자의 육아부담을 해소하고 계속 근로를 지원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 및 고용안정을 도모하는 한편, 기업의 숙련인력 확보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 포함)가 있는 남녀 근로자 모두 대상이 되며 기간은 최대 1년으로 1회에 한하여 분할 사용 가능하다. 또한 육아 휴직은 한 자녀에 대하여 남녀 근로자가 각각 1년씩 사용 가능하므로 한 자녀에 대해서 최대 2년의 육아 휴직이 보장되는 것이다.
 
육아휴직을 신청하려는 근로자는 휴직개시 예정일의 30일 전까지 육아휴직 대상인 영유아의 성명, 생년월일, 휴직개시 예정일, 육아휴직을 종료하려는 날, 육아휴직 신청 연월일, 신청인 등에 대한 사항을 신청서에 적어 사업주에게 제출하면 된다. 단, ①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② 같은 자녀에 대하여 배우자가 육아휴직을 하고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거부할 수도 있다.
 
육아휴직급여는 남녀 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 19조에 의한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 받고 소정의 수급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매월 통상임금의 100분의 40(상한액 : 월 100만원, 하한액 : 월 50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육아휴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육아휴직 개시일 이전에 피보험단위기간(재직하면서 임금 받은 기간)이 모두 합해서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단, 과거에 실업급여를 받았을 경우 인정받았던 피보험기간은 제외하고 산정된다. 또한 같은 자녀에 대해서 피보험자인 배우자가 동시에 육아휴직(30일 미만은 제외) 중인 경우에는 중복된 기간에 대하여 1명만 지급한다.
 
 
현재 남성 근로자는 최대 1년 간 육아휴직을 할 수 있고, 고용노동부에서 육아휴직 급여(통상임금의 40%)도 받을 수 있으며, 아내도 육아휴직을 사용했었다면 첫 3개월 급여를 더 지급(’아빠의 달‘) 받을 수 있다.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두 번째 사용자의 첫 3개월 육아휴직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최대 150만원까지) 지원 받는다.
 
남녀 근로자 모두 육아휴직 대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최대 1년 간 사용할 수 있으며, 고용부에서 단축된 근로시간에 따라 감소된 급여의 일부를 보전(통상임금의 60%) 받을 수 있다.  * 현재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근로자는 육아휴직 대신 근로시간을 주 15시간 이상 30시간 미만으로 단축 가능 하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2)
 
이러한 제도적 배경과 사회적 분위기 변화에 따라 ‘15.11월 기준 남성 육아휴직자 수는 4,392명으로 전년 동월(3,116명) 대비 40.9% 증가하였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자 수는 1,887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90.2% 증가하였다. 하지만 전체 육아휴직자 대비 남성 육아휴직자 비율은 5.5%, 전체 육아휴직자 대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자 비율은 2.4%에 그쳐 아직 많은 대상자가 활용하고 있지는 못한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