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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후조리원 폐기물은 의료폐기물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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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후조리원 폐기물은 의료폐기물인가?

 

의료폐기물이란 보건의료기관, 동물병원, 시험검사기관 등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중 인체에 감염 등 위 해를 줄 우려가 있는 폐기물과 인체 조직 등 적출물, 실험 동물의 사체 등 보건환경보호 상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폐기물로서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 2에서 정하는 폐기물(폐기물관리법 제2조제5)을 말한다.

폐기물은 크게 생활 폐기물과 사업장 폐기물로 구분되며 사업장 폐기물은 사업장 일반 폐기물, 건설 폐기물, 지정 폐기물로 다시 나눠지며 의료폐기물은 지정 폐기물에 해당되어 별도의 관리 절차에 따라 폐기물 처리를 해야 한다.

의료 폐기물의 종류는 격리 의료폐기물과 위해의료폐기물, 일반의료폐기물로 나눠지며 의료폐기물의 종류에 따른 배출 및 보관 방법은 각기 달리하고 있다.

그럼, 산후조리원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은 의료폐기물인가? 산후조리원에서 발생하는 산모 패드와 신생아 기저귀에 대해서 폐기물 관리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산후조리원을 잘 알지 못하는 보건소 담당자, 의료기관 종사자들이 종종 다른 주장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산후조리원에서의 폐기물은 사업장 폐기물로 의료폐기물과 같은 별도의 관리 조치를 취할 필요는 없다.

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의료폐기물 발생기관은 의료기관, 보건소 및 보건진료소, 혈액원, 동물 검역기관, 동물병원, 의료 관련 연구기관, 장례식장, 의무시설, 노인요양시설, 조직은행 등으로 명시되어 있다.

즉 산후조리원은 법에서 명시한 폐기물 관리 업체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산후조리원에서 발생하는 혈액이 뭍은 패드나 감염 의심 증상이 있는 신생아의 기저귀에 대해서 의료폐기물과 같은 별도의 조치를 취할 필요는 없다.

국내 발생하는 의료폐기물은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2013 144,000톤이던 의료폐기물 발생량이 2018 226,000톤으로 57%나 증가하였다. 이는 인구 고령화, 실버 산업 발달 등으로 의료 시설 및 의료폐기물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의료폐기물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관리에서 나타난 현상이다.

의료기관에서 발생하는 모든 폐기물이 의료폐기물은 아니며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감염 우려 폐기물이 의료폐기물이다. 즉 의료기관에서 의료폐기물과 일반폐기물을 분리 배출해야 하는데 세부적인 분리 배출이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 의료 폐기물량이 과도하게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의료계는 이러한 의료폐기물 대란이 발생할 것을 우려하며 관련 부처에 대책을 요구하였고 환경부는 이에 대해서 지난 6월말에 폐기물 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40일간 입법예고하여 곧 개정된 법령 공포를 앞두고 있다.

개정안은 감염병 환자 등에게서 배출되는 일회용기저귀와 혈액이 묻은 일회용기저귀 등으로 의료폐기물을 한정했다. 또한 일부 감염병 중 기저귀를 매개로 감염 우려가 없는 병은 환경부 장관 고시로 적용 감염병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했다.

의료기관에서 일회용기저귀를 배출할 때는 개별로 밀봉해 환경부 장관이 고시하는 전용봉투에 담아 분리배출하고 보관할 때는 일반의료폐기물에 준하는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수집·운반도 의료폐기물 전용차량으로 해야 한다. 일반폐기물로 분류된 일회용기저귀는 의료폐기물 전용 소각장이 아닌 일반폐기물 소각장에서 처리된다.

또한 일회용기저귀 배출현황과 적정 분리배출 여부 등을 행정청이 확인할 수 있도록 기존에 작성하던사업장폐기물 관리대장에 의료폐기물 일회용기저귀와 일반폐기물 일회용기저귀에 대한 내용을 별도로 기록하도록 했다.

글. 한국산후조리업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