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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수당·장애아수당 지급 차상위 계층까지 확대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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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문화일보 정치부 박수균기자 freewill@munhwa.com]
 

국무회의 심의·의결
 
정부는 9일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한덕수 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장애수당과 장애아동수당 지급 대상자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차상위 계층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전부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개정안은 임산부 여성 장애인에게 산후조리 도우미를 지원해 주는 제도를 신설하고, 중증장애인에게 활동보조서비스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산후조리 도우미 지원 여부는 장애 정도, 배우자의 유무와 자녀수, 소득·재산 상태를 고려해 결정된다.
 
또 정신지체인을 ‘지적장애인’, 발달장애인을 ‘자폐성 장애인’으로 용어를 바꿔 쓰도록 규정했다.
 
또 정부는 직업안정기관 등에 구직 등록을 하고 3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29세 이하 청년을 고용하는 기업에 지원되는 신규고용촉진장려금제도를 2010년 말(현행 2007년 9월)까지 연장 시행토록 한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특정 경유자동차의 소유자에게도 배출가스 저감장치의 관리 의무를 새로 부과한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행정자치부가 관장해 온 공직윤리업무의 기획·총괄 기능과 재산공개 대상 공직자의 재산등록 업무 등을 국가청렴위원회로 이관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정보화교육 수혜자를 현행 60세 이상에서 55세 이상으로 확대한 ‘정보격차 해소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