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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산후조리원 층수 제한에 대한 모자보건법 개정안과 관련한 협회 입장

한국산후조리업협회는 2014년 12월 10일 발의된 산후조리원 층수 제한에 대한 법률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의견을 표명합니다.
(참고자료는 첨부 파일을 통해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1. 개정 법률안 내용
 의안번호 : 13020
 발의연월일 : 2014. 12. 10
 발의자 : 박광온, 최재성, 김현미, 정세균, 이개호, 김성곤, 최동익, 김승남,
신경민, 강동원, 부좌현, 신정훈, 이원욱 의원(13인)
 발의 내용 :
① 산후조리원 시설 중 임산부실 및 영유아실은 3층 이상에는 설치 할 수 없다 (모자보건법 15조 2항 신설)
② 산후조리업자는 화재나 그 밖의 긴급한 상황 발생 등에 대비하여 임산부 및 보호자 등에게 안전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모자보건법 15조의 15(안전교육) 신설)
③ 15조 15의 따른 안전 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모자보건법 27조의 2항 4호 2 신설)
④ 부칙 _ 15조 2항의 신설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임산부실 및 영유아실을 설치 또는 변경하려는 자부터 적용한다.
 
2. 개정 법률의 문제점
1) 형평성의 위배.
 산부인과를 포함한 전국의 병원과 노인요양시설 등은 대부분 3층 이상에 입원실과 신생아실 그리고 중환자실이 있습니다.
 층수에 따른 안전 문제를 고려한다면 동일하게 접근해야 하는데 다른 곳의 규제는 전혀 없이 오직 산후조리원만 3층 이상 층수 제한을 두는 것은 형평성에 크게 어긋납니다.
 
2) 산후조리원 이용 요금의 증가
 현재 우리나라 산모의 50% 이상이 이용하고 있는 산후조리원은 시대적 요구에 따라 이제 보편적이고 대중화된 사회적 출산문화가 되었습니다.
 1, 2층은 고층부에 비해 임대료가 평균 3배 이상 높아 산후조리원 이용 요금이 큰 폭으로 증가되어 사회적 문제로 부각될 것입니다.
[참조: 첨부자료1 머니투데이 기사, 첨부자료2  2014년 상가 층별 임대료국토교통부 통계누리]
 
3) 감염관리 등 문제 발생
 저층부는 음식점, 노래방, 유흥업소 등 각종 유해시설에 인접하여 파리,모기, 바퀴벌레와 같은 해충으로 인한 감염에 쉽게 노출되어 신생아와 임산부의 건강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또한, 저층부는 채광에도 문제가 있으며, 공기질도 좋지 않아 산모나 신생아를 위한 쾌적한 환경을 제공할 수 없습니다.
[참조: 첨부자료3  환경부 2010. 2. 24 보도자료]
4) 사고시 치명적 피해 발생
 화재는 통계에 따르면 주로 저층부에 위치한 음식점, 노래방, 주점 등에서 발생합니다.
 저층부 음식점 등에서 일어나는 가스폭발사고 같은 경우 인접한 시설은 우선적으로 치명적인 피해를 입게 됩니다.
[참조: 첨부자료4 다중이용업소 화재 사고 통계]
 
5) 기존 산후조리원에 대한 불안감 조성으로 영업상 피해 우려
 기존 산후조리원 중 대부분인 83.3%가 3층 이상 고층에 있고, 법에서 정한 시설 기준에 맞춰 개설이 되어 정상적인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본 법률로 인해 83.3%나 되는 대부분의 산후조리원이 안전에 문제가 있다는 법률적인 명분을 제공하여 국민의 정상적인 산후조리원 이용이 위축될 수 있습니다.
 
6) 시설슬럼화에 따른 부작용우려
 부칙에 의하면 기존의 산모실 및 신생아실도 변경신고를 할 경우 개정 법률에 따라 1, 2층에만 설치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는 3층이상의 기존 산후조리원의 시설 노후화에 따른 개 보수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으로 시설 슬럼화에 따른 감염 및 안전사고 등 각종 부작용이 발생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7) 개인 재산권 침해
 산후조리원의 소유권 이전에 따른 대표자 변경이나 운영 등을 국가가 법률로써 제한하게 됨으로써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인 재산권을 침해하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3. 안전과 관련한 제안
1) 규제의 신설이 아닌 기존 규제의 실천으로
 최근 발생한 안전사고의 주된 원인은 규제가 없어서가 아니라 지켜야 할 규제를 제대로 지키지 않아서 발생된 것이 대다수 입니다.
 새로운 규제를 만드는 것 보다 현재 법규를 제대로 준수하도록 관리하는 것이 우선 입니다.
 
2) 소방 관련 시설물의 관리 감독 강화
 화재 사고 발생시 그 피해는 산후조리원에만 있는 것이 아니므로 상가나 건물의 소방 관련 시설물의 관리 감독 강화가 더 중요합니다.
 소방 방재 및 기타 피난 시설이 제대로 구비되고 작동된다면 사고 시 피해는 최소화 될 수 있습니다.
 
3) 화재 및 안전 사고 관련 대처 교육 강화
 안전 사고는 언제 어디서든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각종 안전사고와 관련한 매뉴얼에 대해서 이용자나 시설 관리자에게 교육시키고 숙지시키는 활동이 더욱 강화되어야 할 것입니다.
 즉, 안전에 관한 것은 지속적인 관심의 문제이지 저층부라 해서 안전하고 고층부라고 해서 불안전하다는 것은 현재의 초고층시대와는 전혀 맞지 않습니다.
 

4. 결론
사회단체 한국산후조리업협회는 금번 모자보건법 일부 개정안과 관련하여 15조의 15 안전교육의 신설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나 15조 2항의 산모실과 신생아실의 층수 제한에 대한 내용은 불합리한 규제의 신설로 판단되어 이에 반대의견을 개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