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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혜숙 의원 발의 모자보건법 일부 개정 법률안에 대한 한국산후조리업협회 의견

전혜숙 의원 발의 모자보건법 일부 개정 법률안에 대한

한국산후조리업협회 의견

 

 

 

201938.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이 산후조리업자가 HACCP 인증 업소에서 제조가공한 식재료를 사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며 모자보건법 일부 개정안을 국회에 발의한 것과 관련하여 한국산후조리업협회는 아래와 같은 의견을 드립니다.

 

산후조리원 관리 규제는 부족함 없음

산후조리원은 산모와 신생아에게 급식과 요양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으로 모자보건법 제 15(산후조리업의 신고)를 통해 산후조리원 운영에 필요한 인력과 시설 기준을 갖추도록 하고 있으며 동법 15조의 4(산후조리업자의 준수사항)를 통해 산모와 신생아에 대한 건강 위생 관리와 위해를 방지하기 위한 규제 사항이 명기되어 있습니다. 또한 동법 다른 조항들을 통해 종사자들의 건강진단을 비롯한 감염 예방 등에 관한 교육, 손해배상책임의 보장 등 다양한 각종 규제가 규정되어 있어 산모와 신생아의 안전 관리에 부족함이 없는 상태 입니다.

 

실효성 없는 규제 법률안

전혜숙 의원이 발의한 법률안은 제안이유에서 일선 학교에서 발생한 식중독 케이크 사건을 예로 들며 급식 관리에 있어 사전 예방적 안전관리 체계의 구축이 필요함을 언급하였고, 산후조리업자로 하여금 임산부 및 영유아에게 안전하고 질 높은 급식을 제공하기 위해 HAPPC 인증 업소의 제품을 우선 사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해당 법률안은 법안 내용이 구속성을 띄지 않아 법 이행 및 준수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실효성 없는 규제 법률안 입니다. 또한 모자보건법을 통해 이미 산후조리원에 대한 포괄적인 규제 관리가 이행되고 있어 굳이 규제의 사족을 붙일 필요는 없습니다.

 

 

HACCP 인증 기준 및 관리 문제

제안이유에서 언급한 일선 학교에서 발생한 식중독 케이크 사건은 지난 해 발생한 사건으로 해당 식재료를 납품한 업체는 2016년에 이미 HACCP 인증을 받은 업체였습니다. HACCP 인증을 받은 업체의 식재료를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집단 식중독이 발생하고 있기에 HACCP 인증 식재료를 사용한다고 하여 급식관리의 안전을 담보할 수 없습니다.

또한 식약처의최근 6(2012∼2017 6) HACCP 인증업체 현황에 따르면 HACCP 업체 중에서 식품위생법 위반 업체는 2012 111, 2013 146, 2014 160, 2015 187, 2016 239, 2017 6 137곳 등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식약처는 HACCP 인증 업체에 대한 사후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지만 HACCP에 대한 소비자 신뢰는 그리 높은 수준은 아닙니다.

식약처의 HACCP 인증업체 관리가 유명무실한 가운데 모자보건법을 통해서 산후조리업자에게 HACCP 인증 제품을 사용하도록 하는 것은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음을 밝히며, 특정 업체의 제품을 사용토록 유도하는 것으로 인해 공정거래질서를 무너뜨릴 수 있으며 산후조리원 경비를 상승시켜 이용요금 인상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모자보건법을 통해 HACCP 인증 제품을 산후조리업자에게 먼저 강제할 것이 아니라 범국가차원에서 필요한 식재료에 대해 HACCP 인증 기준 및 의무 대상을 확대하고 인증 업체의 관리를 보다 강화하여 우리 사회의 전반적인 식품 안전성을 높이는 것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한국산후조리업협회는 전혜숙 의원의 모자보건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실효성 없는 산후조리원 규제임을 밝히며, 소비자들로부터 불신임 받고 있는 HACCP 제품을 사용토록 노력해야 한다는 개정 법률안에 반대의 의견을 강력히 표하며 법안을 철회하여 줄 것을 요청합니다.

 

 

 

2019. 03. 14.

 

 

한국산후조리업협회장  김형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