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홍보센터 > 보도자료
보도자료

김광수 의원 발의 모자보건법 일부 개정안에 대한 협회 의견

관리자 0 41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의견


 한국산후조리업협회는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광수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509)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의견을 드립니다.


 해당 법안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규정한 몰래 카메라 촬영에 대한 처벌 사항과 ‘공중위생관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영업자에 대한 몰래카메라 등의 설치 금지 규정을 산후조리원에 적용하고자 하는 법안으로 법안 제안이유를 보면 몰래 카메라 촬영 범죄는 산후조리원에서도 발생할 수 있다는 전제하에 동일한 행정처분을 통해 불법 행위를 방지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몰래 카메라 촬영 등의 불법 행위는 근절되고 예방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된 것이며 해당 법안에서 예외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하지만 공중위생 관리법에서 별도로 법안을 신설한 것은 관련 해당 위법 행위가 발생한 곳이 모두 공중위생 관리법상의 영업소이기 때문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산후조리원에서는 해당 내용의 불법 행위가 발생 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환경은 살피지 않고 단순히 불법 행위를 우려하여 이를 예방하고자 법안을 만드는 것이라고 한다면 모자보건법 뿐만 아니라 공중위생법상 관리되지 않고 있는 모든 시설물 관리 운영자를 관할하는 관리 법안에 해당 내용을 담아야 할 것입니다.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규정된 법안에서 이를 관리하기 위해 더 자세한 하위 관리 규정이 필요하다면 특별법에서 다루어야 합니다. 산후조리원과 유사한 서비스가 이루어지고 있는 산부인과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해당 규제 법안이 적용되지 않고 모자보건법 개정을 통해 산후조리원에만 적용하고자 한다는 것은 헌법 제 11조에 명시되어 있는 법 앞에서의 평등권을 위배하는 사항이라고 해석되어 집니다.

 한국산후조리업협회는 김광수 의원 대표 발의 법안이 산후조리원 관리 운영상 필요한 법안이 아닌 불필요한 규제 법안으로 위법 행위 예방에 도움이 되지 않을뿐더러 관리상 불필요한 행정력을 필요로 할 수 있기에 해당 법안에 대해서는 폐기하고 현행 모자보건법 원안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2019. 10. 01.


한 국 산 후 조 리 업 협 회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