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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남인순 의원 2019년 국정 감사 보도 자료 관련

남인순 의원 국감 보도자료 관련 의견


 한국산후조리업협회는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9월 30일자로 배포한 “산후조리원 요금 최대 2,500만원 최소 70만원 35.7배 차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의견을 드립니다.

  산후조리원은 서비스업의 하나입니다. 서비스업종의 이용요금은 서비스의 내용 및 품질에 따라 현격한 가격 차이가 발생하므로 산후조리원에서의 가격 차이는 당연한 것입니다. 보도자료에서 비교하는 70만원짜리 산후조리원과 2,000만원 짜리 산후조리원의 시설과 서비스 인력, 각종 서비스 제공 내역을 상세 비교하지 않고 단순 가격만 가지고 비교하는 것은 중요한 사실을 왜곡시키고자 하는 의도로 보여집니다. 만약 이러한 가격 차이가 문제가 된다면 전국에서 가장 저렴한 숙박업소의 가격과 서울 최고급 숙박업소의 차이를 비교하며 문제 삼아야 할 것이며 해당 비교의 가격 차이를 보면 산후조리원에서 보여주는 가격 차이는 약소한 것이 될 것입니다.

 남인순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공공산후조리원의 가격을 이야기하며 민간 산후조리원 평균이용요금보다 저렴함을 주장하고 또한 공공산후조리원의 확대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공산후조리원이 매년 적자로 운영되며 추가적인 운영비 지원을 받으면서 유지되고 있는 것은 내용에서 빠져 있습니다. 이렇듯 지자체의 지원을 받으며 운영하는 공공산후조리원이 가격에서 저렴할 수 밖에 없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따라서 가격 비교 이전에 현재의 공공산후조리원 가격이 적정한지는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산후조리원의 확대는 과도한 혈세 투입을 필요로 하며 민간시장과의 충돌을 가지고 갈 수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분만취약지역, 사회적 약자 등 공공에서 책임져야 할 영역과 자유로운 경쟁이 필요한 민간 시장의 영역은 엄밀히 구분되어야 합니다.

 남인순 의원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산후조리원 이용요금 확인을 위해 산후조리원에 직접 전화하는 방법 밖에 없다고 이야기하는데 모자보건법 제15조의 16을 통해 산후조리원에서 운영하는 홈페이지에 이용요금이 게재되어 있으며, 보건복지부에서 정기적으로 게재하는 자료를 통해서도 산후조리원 이용요금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 이는 관련 법령 및 업계 현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작성된 내용입니다.

 남인순 의원이 주장하고 있는 소비자의 선택권을 높이기 위해 산후조리원 이용요금, 감염병 발생현황, 시설 현황 등에 대한 정보 공시가 필요하다는 주장과 관련해서는 해당 내용의 정보 공시가 소비자의 선택권을 높이기 보다는 소비자의 선택권에 혼선을 가져올 수 있는 사안이여서 주의가 필요하며 다음과 같은 설명을 드립니다.

1. 산후조리원을 이용하고자 하는 산모들은 분만 예정일 수개월 전에 이미 본인의 산후조리를 어느 곳에서 어떻게 할지에 대한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산후조리원을 선택하기 위해 관심 지역에 있는 산후조리원에 대한 정보를 산후조리원 홈페이지, 각종 맘카페, 주변 지인 등을 통해서 수집하고 직접 산후조리원 현장을 방문하고 상담을 통해 결정 짖는 것이 일반적인 형태이며, 충분한 정보 수집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2. 남인순 의원이 요구하는 산후조리원에서의 감염병 발생 현황은 감염병의 정확한 경로 및 감염 사고의 책임을 명확하게 규명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수차례 진행된 역학조사 등을 보더라도 해당 원인 및 경로를 정확하게 밝힌 적은 없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산후조리원에서의 감염병 발병 현황을 공시한다면 이는 모든 감염병의 원인을 산후조리원으로 돌리는 것이 되어 산후조리원에서 선의의 피해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산후조리원 보다 훨씬 더 많은 의료사고가 발생하고 있는 의료기관에 대한 의료사고 공시는 못하면서 산후조리원에서의 감염병 발생 현황을 공시하고자 한다는 것은 국민의 안전과 선택권 보장이 아닌 산후조리업에 대한 규제로 전체 75%의 산모가 이용하고 있는 산후조리문화를 저해시키는 행위라 평가됩니다.

3. 끝으로 남인순 의원이 요구하는 산후조리원 시설 현황 자료는 인터넷 및 기타 홍보 자료를 통해 산후조리원이 자체적으로 알리고 있으며 산모들에게 충분한 정보가 공유되고 있습니다. 모자보건법상 지켜야 할 산후조리원 시설 기준은 매 분기별로 보건소 및 소방서 등의 점검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기에 별도의 시설 현황에 대한 공시는 정작 산후조리원을 이용하고자 하는 산모를 위한 필요 정보라고 할 수 없으며 산후조리원에 대한 다른 분석을 하고자 하는 이들의 편의성을 위한 정보라고 평가 됩니다.

 현재 산후조리원은 모자보건법 제 15조의 19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산후조리원 평가를 받도록 되어 있으며 이에 대한 준비로 올해는 산후조리원 평가 컨설팅 등이 실시되고 있으며 산후조리원 평가를 위한 각종 국책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향후 산후조리원 본평가가 시행되고 이에 대한 평가 결과가 법에 정한대로 공표된다면 산후조리원의 서비스 품질이 개선되며, 산모의 산후조리원 선택권은 더 높게 보장될 것이기에 남인순 의원의 주장하는 정보 공시 사항은 불필요함을 한국산후조리업협회의 의견으로 드립니다.



2019. 10. 01.


한 국 산 후 조 리 업 협 회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