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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숙 의원 모자보건법 일부 개정 법률안에 대한 한국산후조리업협회 의견

모자보건법 일부 개정안에 대한 한국산후조리업협회 의견

 

해당 법안은 지난 20대 국회에서 동일한 내용으로 발의된 법안으로 토씨 하나 바뀌지 않고 다시 발의 된 것으로 20대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한 법안을 수정 보완없이 발의한 것과 관련하여 한국산후조리업협회는 강력한 반대 의견을 드립니다.

법안 주요 내용인 과징금 상한 금액을 총 매출액의 3%로 상향 조치 하는 것은 수십억 매출이 발생하는 대형 산후조리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중소형 산후조리원의 과징금까지도 높이는 조치 입니다.

 

1. 법안 제안 이유의 부당함

현재 산후조리원에 대해서 모자보건법상 업무 정지 명령이 떨어지고 이에 대해서 과징금으로 대체하여 부과 징수한 사례는 거의 없습니다. 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7년까지 과징금 부과는 6건에 불과하며 특히 제안 이유에서 밝힌 총 매출액 20억 이상의 산후조리원에 대한 과징금 부과 사례는 아예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산후조리원의 총 매출액 대비하여 과징금 제재 효과가 미비하다는 판단 하에 규제를 강화하고자 과징금을 상향하겠다는 조치는 매출액이 높은 대형 산후조리원 보다는 평균적으로 운영되는 중소형 산후조리원에 대한 전반적인 규제를 강화하는 것으로 귀결되어 저출생 시대에 산모와 신생아 돌봄 서비스를 활성화 함은 물론 불필요한 규제만 계속 강화되어 해외에서도 인정받는 한국식 산후조리업 발전에 크게 역행하는 것입니다.

 

2. 유사 법률과의 형평성 위배

산후조리원과 유사한 보육 서비스의 하나인 어린이 집을 관리하는 영유아보육법 제 45조의2(과징금 처분)에서도 과징금의 한도는 3천만원 이하로 명기되어 있습니다.

어린이 집의 경우도 중소 사업자가 대부분이지만 일부 사설 대형 어린이 집의 경우 한 해 예산 규모가 수십억에 달하는 곳이 있습니다. 2019년말 기준 산후조리원 수는 518개 이지만 어린이집 수는 37,371개소로 약 72배에 달하는 규모로 산후조리원 보다 훨씬 큰 규모이며 정부로부터의 지원도 있습니다.

정부의 지원도 있고 상대적으로 산후조리원보다 훨씬 더 큰 규모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에서도 과징금 한도가 3천만원 이하로 되어 있는데 정부의 지원도 받지 못하고 순수한 민간 서비스업일뿐인 산후조리원에 대한 과징금을 총 매출액의 3%이하로 상향하여 개정하는 것은 형평성에 위배됩니다.

 

3. 산후조리원을 이용하는 산모의 피해

201912월말 기준 전국 산후조리원은 518개소로 2016617개소 대비 99개소 감소하였고 계속되는 출생아 수 감소에 따라 산후조리원 폐업 또는 장기 휴업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산후조리원 운영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인건비는 최저임금이 2016년 기준 6,030원에서 2020년 기준 8,530원으로 약 41.5%가 인상되었고 산후조리문화 확대에 따라 수도권 중심으로 산후조리원 이용 비율은 증가하였으나 절대적인 출생아 수 감소로 인해서 평균 산후조리원 가동율은 낮아졌습니다. 즉 최저임금 인상, 임대료 인상, 각종 물가 인상 등으로 인해서 산후조리원 수익률은 매우 악화된 상태입니다.

과징금은 영업정지로 인해서 이용자에게 불편함을 줄 수 있음을 대체하기 위한 수단인데 만약, 과징금이 매출액의 3%이하로 상향 된다면 수익률이 낮은 산후조리원은 과징금 납부가 아니라 차라리 업무 정지를 선택할 것입니다. 수도권 이외의 대부분 지역의 산후조리원은 그 분포가 많지 않아 산후조리원 업무 정지시 대체 이용 가능한 산후조리원이 없어 산후조리원을 이용하는 산모들에게 심한 불편을 줄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법 취지와는 전혀 맞지 않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산후조리원 운영과 관련하여 정부로부터 일체의 지원도 없으면서 과도하고 불필요한 규제만을 계속 만드는 것은 산후조리업 운영난을 가중시키는 것으로 궁극적인 피해는 출산 산모들에게 돌아가게 되므로 관련 법안의 폐기를 강력히 주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