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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의원 모자보건법 일부 개정 법률안에 대한 한국산후조리업협회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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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자보건법 일부 개정안에 대한 한국산후조리업협회 의견

 

법안은 최근 김포 산부인과에서 발생한 사건을 계기로 의사표현이 불가능한 신생아 돌봄 및 관리에 대한 기준을 높이기 위하여 발의한 것입니다. 하지만 정작 사건이 발생한 의료기관을 처벌할 수 있는 의료법은 개정하지 않고 모자보건법을 통해 모자보건전문가로 한정하여 규제하는 것은 신생아 돌봄 현장에 대한 파악과 문제 해결을 위한 원인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단순히 규제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또한 개정 법안은 신생아 돌봄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 벌칙 규정을 강화하고 있는데 이는 모자보건법 및 타 법률에서 정한 벌칙과의 형평성에 맞지 않습니다.

 

규제 대상 정의 문제점

개정법률안은 규제 대상 정의가 잘못 되었습니다. 개정법률안은 신생아 돌봄 및 관리에 대해 모자보건사업을 진행하는 모자보건전문가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모자보건전문가는 모자보건법 제 10조에서 의사ㆍ한의사ㆍ조산사ㆍ간호사의 면허를 받은 사람 또는 간호조무사의 자격을 인정받은 사람으로서 모자보건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으며, 모자보건사업이란 모자보건법 제 2조에서 모성과 영유아에게 전문적인 보건의료서비스 및 그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고, 모성의 생식건강 관리와 임신ㆍ출산ㆍ양육 지원을 통하여 이들이 신체적ㆍ정신적ㆍ사회적으로 건강을 유지하게 하는 사업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현재 신생아 돌봄은 의료기관을 비롯하여, 국가가 진행하고 있는 산모 신생아 돌봄 서비스에서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모자보건법에 명시된 정의로 해석한다면 개정안에 따른 신생아 돌봄 및 관리 문제가 발생하여 이를 처벌하고자 할 때 의료기관 또는 산모 신생아 돌봄 서비스 제공자에 대해서는 처벌이 진행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4를 통해 산후조리업자는 신생아 셀프 수유에 대해서 금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를 종사자가 위반한 경우 산후조리업자가 책임을 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개정안에는 모자보건사업을 하는 모자보건전문가를 대상으로 해당 행위를 금하고 이에 대한 행위자를 대상으로 처벌을 규정하고 있어 실질적인 책임자에 대한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즉 규제가 필요하다면 의료기관의 장 등 명확한 관리 책임자가 규정되어야 합니다.

 

단순 행위에 대한 규제 강화 문제

신생아 돌봄 및 관리와 관련해서는 다양한 상황이 펼쳐집니다. 그런데 상황에 대한 이해 없이 단순히 행위만으로 강한 처벌을 한다는 것은 실제 신생아에 대한 피해 유무와는 무관하게 처벌이 진행되는 잘못된 규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의료기기를 규정대로 사용해야 한다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수유와 관련한 부분에서 다수의 아이를 돌봐야 하는 현실 상황에서는 다수의 신생아가 동시에 수유를 원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할 경우 법안의 내용을 지키기 위해서 방치해 둔다면 신생아에게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제한적인 관리 방안이 필요합니다.

개정 법안을 완벽하게 지키기 위해서는 신생아 돌봄을 무조건 1:1 서비스로 진행되어야 하나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셀프 수유 행위와 관련하여 단순 상황에 따른 예외 규정 등이 없이 규제만 강화한다는 것은 또 다른 문제를 발생 시킬 수 있습니다.

 

과도한 처벌 수준에 대한 불공정

개정 법안은 법 위반자에게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처벌 규정은 유사 법규 및 모자보건법상의 다른 처벌 규정에 비해서 과도하게 높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실제 현장에서 해당 문제가 빈번하게 발생하여 이에 대한 관리 강화가 필요하다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과도한 처벌 규정을 담는 것은 저출생 시대에 육성해야 하는 산후조리업을 퇴행시키는 결과를 가지고 올 것입니다.

 

한국산후조리업협회는 박상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모자보건법 일부 개정 법률안의 내용이 신생아 돌봄 및 관리와 관련하여 실효성 없는 규제임을 밝히며 반대의 의견을 강력히 표하고 법안을 철회하여 줄 것을 요청합니다.

 

2020. 10. 07.

 

 

한국산후조리업협회장  김형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