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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웅래 의원 대표 발의 모자보건법 일부 개정법률안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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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웅래 의원 대표 발의(의안번호 8305)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한국산후조리원협회 의견

 

사단법인 한국산후조리원협회(1577-3559)

 

 

해당 법안은 산후조리원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영유아 학대방지 등 영유아의 안전을 위하여 신생아실 등에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법안으로 법안 제안이유에서는 산부인과에서 발생한 신생아 학대 사건을 예시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법안은 지난 20대 국회에서 2019년 손금주 의원이 대표 발의하였다 회기가 끝나 폐기된 내용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일부 벌칙사항만 상향하여 다시 발의한 법안입니다

 

사단법인 한국산후조리원협회는 기본적으로 영유아 학대방지 및 영유아의 안전을 위한 관리가 필요함에는 공감하고 있으며 이를 위한 제반 조치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해당 법안의 제안이유에서 밝히고 있는 산부인과 신생아실 사고는 2019년에 발생한 사고이며 이와 관련하여 그 동안 CCTV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은 발의하지도 않고 실제 문제가 발생하지도 않은 산후조리원에 대한 규제만을 진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법 적용 대상에 대한 형평성에 맞지 않습니다.

 

법안 발의를 위해서는 최근 신생아에 대한 학대 또는 안전 관련 사고가 어떻게 발생하고 있는지와 산후조리원에서의 CCTV 설치 현황 등에 대해서 기본 조사를 실시하여 관리가 필요한 부분에서의 입법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하지만 이와 관련한 일체의 자료 조사 없이 과거 발의된 법안을 글자 하나 바꾸지 않고 그대로 가지고 와서 재발의한 것은 입법 과정의 준비가 미흡하였고 입법 제안 이유는 타당하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현재 산후조리원의 신생아실 유리창은 24시간 전면 개방되어 있으며 대다수의 산후조리원은 CCTV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병원 신생아실은 산후조리원에 비해 CCTV 설치율이 떨어지며 다수의 병원 신생아실은 항시 커튼으로 가려져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병원 신생아실 안에서는 어떠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산모 및 보호자의 확인이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병원 신생아실의 환경이 외부로부터 차단되고 노출이 되지 않는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병원 신생아실에 CCTV 설치 의무 규정 법안이 만들어지지 않고 모자보건법 개정으로 산후조리원만 관리한다는 것은 정작 입법이 필요한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의사단체 등의 눈치를 보며 진행하지 않고 힘없는 개인이 운영하는 산후조리원에 대한 규제를 만들어 의료기관의 문제를 덮으려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각각의 법에는 법 위반을 방지하기 위해 벌칙조항이 따르는데 금번 모자보건법 일부 개정 법률안에서는 다른 법 위반 사항과의 형평성에 맞지 않는 과도한 벌칙 조항을 담고 있습니다. 벌칙조항을 통해서 법을 준수하도록 유도하는 목적을 과용한 것이며 과도한 규제만으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1차원적인 접근이라 보여집니다.

 

사단법인 한국산후조리원협회는 모자보건법안의 일부 개정에 앞서 의료법에 동일한 내용을 담는 것이 필요하며 타법과의 형평성에 맞지 않는 과도한 벌칙 조항을 담고 있는 해당 법안에 대해서 수정 보완이 필요함을 밝힙니다.

 

2021. 03. 08.

 

 

사단법인 한국산후조리원협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