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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종식 의원 모자보건법 일부 개정안에 대한 한국산후조리원협회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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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의견

 

사단법인 한국산후조리원협회(1577-3559)

 

  사단법인 한국산후조리원협회는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허종식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8700)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의견을 드립니다.

 

  해당 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임산부가 출산 후 산후조리원 이용을 원할 경우 산후조리원 이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며, 산후조리원에서의 임산부와 영유아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 필요한 시설 및 장비 지원 경비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저출산 문제 해결을 도모하고자 하는 법안입니다.

 

  먼저 사단법인 한국산후조리원협회는 해당 법안의 필요성에 대해서 적극 공감하며 찬성의 뜻을 밝힙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통계청의 조사 자료에 따르면 2017년 출산한 산모가 가장 많이 이용하는 산후조리 장소는 산후조리원으로 평균 이용률은 75.1%로 나타났으며, 첫째아 산모의 경우는 84.1%가 산후조리원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또한 가장 선호하는 산후조리 장소로는 1순위로 산후조리원(75.9%)을 산모들이 선택하였고 본인집(17.7%), 친정(6.0%)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산후조리원 이용 문화는 현재 핵가족화를 기반으로 여성의 사회적 진출이 높아지면서 빠른 산후 회복을 위해 출산 후 필수적으로 이용하는 한국식 출산 문화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정부의 출산 지원 정책 방향은 다수의 임산부들이 원하는 산후조리원 이용 니즈와는 달리 산모신생아 도우미 사업을 통해 산후조리지원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다수의 산모들은 산후조리가 가장 필요한 병원 퇴원 후 2주간은 산후조리원에서 지내고 이후에는 정부지원사업을 통해 굳이 이용하지 않아도 되는 산후도우미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정부 지원을 통해 거의 무상에 가까운 최소의 비용으로 산후도우미를 이용할 수 있으니 이를 마다할 이유는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다수의 산모들은 정부의 지원 비용으로 산후조리원 이용료에 대한 부담을 해소하고 싶어합니다. 산후조리 방식에 대해서 본인들에게 선택권이 주어지길 원하는 것입니다.

  금번 법안은 이러한 산후조리원 이용을 원하는 산모들의 니즈를 반영한 법안으로 다수의 산모들에게 출산 비용 부담을 완하시켜주어 저출산 문제 해결에도 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법안에서는 산모와 신생아의 안전을 위해 산후조리원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에 대해서 국가가 경비를 보조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담고 있는데 이 또한 매우 필요한 사항입니다.

  모자보건법은 2005년 일부 개정이 되면서 산후조리원에 대한 각종 규제 사항을 담기 시작하여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규제 내용을 추가하고 있습니다. 영유아를 관리함에 있어 분만병원 신생아실을 규제하는 의료법보다 더 높은 인력과 시설 기준을 요구하고 있지만 그 동안 일체의 지원은 없었고 오로지 산후조리업자의 부담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여 왔습니다.


  산모와 신생아의 안전은 국가가 함께 책임지어야 하는 것으로 보다 강화된 산후조리업자의 준수사항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일정 부분의 지원은 당연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지원 없이 규제만 강화하면 다수의 산모가 이용을 원하는 산후조리원은 쇠퇴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해당 규제를 지키기 위해 추가적인 시설 및 장비 비용이 발생하고 그 비용은 산후조리원 이용료의 인상으로 이루어 질 것입니다. 이는 출산 비용의 증가로 고스란히 산모의 부담을 가중시켜 출산 기피 현상을 가속화 시킬 수 있습니다.

  산후조리원의 안전을 위한 시설 및 장비의 일부 지원은 단순히 민간 사업자를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 인구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산모와 신생아의 안전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사단법인 한국산후조리원협회는 위와 같은 이유에서 금번 모자보건법 일부 개정안에 대해서 적극 찬성의 의견을 드리며 법안이 조속히 의결되어 공표되길 희망합니다.

 

2021. 03. 18.

 

 

사단법인 한국산후조리원협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