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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2016년 정부 모자보건법 개정안에 대한 한국산후조리업협회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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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자보건법 일부 개정안에 대한 한국산후조리업협회 의견
 
 
10월 28일 정부에서 입법 발의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관련하여 한국산후조리업협회는 협회 소속 회원사의 의견을 수렴하여 다음과 같은 의견을 드립니다.
 
한국산후조리업협회는 전국 300여개사의 산후조리원이 자율적으로 구성한 단체로써 산후조리업계에 있어서 유일한 협단체로 산후조리원 운영과 관련한 다양한 정보 및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산후조리업은 모자보건법 제2조10항을 통해 산후조리원에서 분만 직후의 임산부나 출생 직후의 영유아에게 급식·요양과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업(業)이라 명시되어 있는 모자보건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설입니다.
 
금번 모자보건법 일부 개정안에 대해 정부는 산후조리원을 이용하는 영유아의 감염병 발생이 매년 증가함을 이유로 임산부와 영유아의 건강을 보호하고 감염을 예방하는 목적으로 산후조리원에 대한 교육과 처벌을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으로 제안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협회는 정부의 이러한 제안 이유가 산후조리원 문화 확산에 따른 이용자 증가출산 고령화에 따른 저체중아 증가로 인해 과거에 비해 면역력이 약해진 신생아들이 증가하고 있음에 따라 외래 및 입원이 증가하고 있는 사회적 배경은 고려되지 않았음을 밝힙니다.
 
현재 저출산 시대에 산후조리원 이용 문화는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출산문화와 관련하여 출산장려 차원에서 산후조리문화에 대한 일체의 지원이 없는 가운데 제도적 규제만 강화된다면 이에 따른 관리 운영 비용이 증가할 것이고 이는 산후조리원을 이용하고자 하는 다수 임산부의 부담으로 돌아가 우리사회의 출산 환경이 더욱 어렵게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산후조리원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미비한 부분에서의 제도적 안전 장치는 필요하지만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부당한 규제는 개선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모자보건법 일부 개정법률안]
 
1. 모자보건법 제 15조의5(건강진단 등) 제2항 수정안
 
수정 법안에서 ‘산후조리업자는 질병이 있거나 질병이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을 산후조리업에 종사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질병이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은 법률적 명확성을 가지고 갈 수 없습니다. 질병 의심자의 기준 및 판단을 누가 하나요?
 
의료기관에서의 진단서는 것은 ‘확진’의 경우에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통상적으로 의사가 진료 시에 할 수 있는 단순한 설명(의심)을 기준으로 특정 업종 근무를 금지한다는 것은 해당 법안이 ‘예측가능’하고 ‘명확한’ 수준의 입법을 통해 추구해야 하는 법적 안정성을 심히 저해하는 위헌성이 높은 개정안이라고 평가 됩니다.
 
 
2. 모자보건법 제 15조의6(감염 예방 등에 관한 교육) 제1항 수정안 및 4항 신설안
수정 법안에서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실시하는 감염예방 등에 관한 정기교육 대상자로 기존 산후조리업자에서 의료인 및 간호조무사로 확대하고, 산후조리업자로 하여금 종사자를 고용한 경우 해당교육을 받도록 해야 한다는 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현재 산후조리원에서는 보건복지부의 관리 지침에 따라 산후조리업자 또는 건강관리책임자의 지휘아래 자체적으로 종사자에 대한 감염 교육 및 안전관리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서는 매 분기별로 점검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 실시하고 있는 복지부에서의 감염관리 교육은 집합식 교육으로 개별 산후조리원 각각의 환경을 고려하지 않은 채 다수의 교육생에게 획일화된 교육 내용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는 산후조리원에서 자체 시설 및 환경, 인력 구성원을 고려하여 실시하고 있는 소수 실무 교육과 비교할 때 교육의 질이 더 낫다고 할 수 없으며 별도의 집합 교육을 추가로 받아야 하는 필요성에 부합하지도 않습니다.
 
24시간 3교대 체제로 운영되고 있는 산후조리원이라는 특성을 고려해볼 때 신생아실에 근무하는 모든 종사자가 외부교육에 임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인력 배치가 필요하며, 그에 따른 교육비 부담 등을 고려할 때 이는 산후조리원 운영 비용의 증가로 산후조리원 이용요금의 상승을 가져올 것이며 고스란히 소비자의 부담이 될 것입니다.
 
산후조리원에서의 감염관리 교육을 강화하는 측면에서는 공감하는 바이기에 교육과 관련해서는 건강관리책임자를 통해서 각각의 산후조리원 상황에 맞추어 구체적인 감염관리 교육 및 실습이 진행되고 주무 관청을 통해 교육 진행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3. 모자보건법 제 15조의9(산후조리원의 폐쇄 등) 제1항 수정안
수정 법안에서는 산후조리원 폐쇄과 관련하여 기존 법안 이외에 ‘산후조리원을 이용하는 임산부나 영유아를 사망하게 하거나 임산부나 영유아의 신체 또는 정신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피해를 입힌 경우’, ‘산후조리원을 이용하는 임산부나 영유아에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집단감염을 발생시킨 경우’를 추가하여 정지 또는 폐쇄를 명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산후조리원은 의료기관이 아니며 급식과 요양 및 각종 편의를 제공하는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수정 법안에서 정지 또는 폐쇄를 명할 수 있는 근거로 사망, 중대한 피해, 집단 감염 등을 담는 것은 산후조리원의 과실유무를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해당 사항의 주요 원인에 대한 책임을 모두 산후조리원에 전가하는 것입니다.
 
또한 제1항 2호의 내용에서 ‘신체 또는 정신에 중대한 피해를 입힌 경우’라는 부분의 해당 기준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산후조리원 폐쇄라는 강력한 처벌 규정에 대해서 명확한 기준을 규정하지 않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위임하는 것은 기존 모자보건법의 처벌규정과의 비례, 형평성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만약, 중대한 과실 행위에 대한 책임이 필요하다면 상해 또는 장애 등급과 같은 피해 기준이 마련되어야 하며 이에 대한 판단도 법률적 책임 및 인과 관계를 명확히 할 수 있는 기관이 평가토록 해야 합니다.
 
끝으로 법안에서는 해당 사안과 관련한 산후조리업자의 과실 유무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규제가 진행되어야 한다면 경과실이 있는 경우는 배제해야 하므로, ‘고의 또는 중과실’로 한정해야 할 것이고,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한 영유아의 사망 또는 중상해를 입은 경우’로 한정해야 할 것입니다.
 
 
4. 모자보건법 제 15조의21(모자동실 운영계획의 수립) 신설안
해당 신설 법안에서는 산후조리업자로 하여금 모자동실 운영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산후조리원에서는 모유수유 및 신생아 감염관리를 위해 모자동실을 권장하고 있지만 현재 산후조리원을 이용하고 있는 산모들은 모자동실을 원치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모자동실의 확산을 위해서는 모자동실을 이용하는 산모와 모자동실을 적극 권장하는 산후조리원에 국가차원에서 지원책이 뒤따라야 합니다.
 
모자동실을 법으로 강제할 수 없는 가운데 법조문에 의해서 형식적으로 세워야 하는 모자동실 운영계획은 모자동실 확산에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할 것이며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을 책임져야 하는 산후조리원에 불필요한 행정업무만 추가 할 뿐입니다.
 
 
5. 모자보건법 제 23조(위반사실 등의 공표) 신설안
해당 신설 법안에서는 산후조리업자의 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사항과 관련하여 공표할 수 있음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현재 산후조리원보다 더 엄격한 기준이 적용되어야 할 의료기관이나 약국의 경우 의료사고나 약화사고로 행정처분을 받았다고 해당 내역을 공표하는 경우가 없는데 관련 단체보다 미약한 업종인 산후조리원만 공표를 한다면 헌법 11조 평등원칙에 반하는 것입니다.
 
 
6. 모자보건법 제 26조 (벌칙) 및 27조 (과태료)
해당 개정 법안에서는 산후조리업자의 법 위반에 따른 벌칙과 과태료를 강화하는 내용입니다.
 
벌칙 및 과태료에 대한 부분은 법 집행을 위해서 필요한 부분임은 알고 있으나 다른 부분의 법 위반시 적용되는 벌칙 및 과태료에 대한 부분과 형평성에서 맞아야 하는데 현재 정부에서 제시한 벌칙 및 과태료는 그 형평성 부분에서 어긋납니다.
 
산후조리업자의 의무사항에 대해서 지도 점검 및 교육이 선행되지 않고 행정 처분만을 통해서 법질서를 만들어 나가겠다는 것은 행정편의주의 적인 발상이라고 판단됩니다.
 
 
결론적으로 한국산후조리업협회와 소속 회원사는 금번 정부의 모자보건법 개정안이 산후조리원의 현장 상황과 산모와 신생아와 관련한 사회적 환경을 고려하지 않은 법안으로 위헌의 소지가 높음을 밝힙니다.
 
또한 해당 법안으로 인해 산후조리업의 도퇘, 산후조리 이용요금의 상승 등 우리 사회의 출산 문화 환경을 더 악화 시킬 수 있으므로 향후 실무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을 증진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다시 제정되어야 함을 밝힙니다.
 
 
 
한 국 산 후 조 리 업 협 회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