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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최동현 기자의 산후조리원 관련 기사 반박문

관리자 0 999
한국산후조리업협회에서는 뉴스1 최동현 기자의 기사와 관련하여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음을 확인하고 주요사항 4가지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잘못됨을 밝힌다.
 
  1. 산후조리원은 여전히 감염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산후조리원은 모자보건법 15조4(산후조리업자의 준수사항)를 통해 산후조리업자가 지켜야 할 내용이 명시되어 있으며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그에 따른 처벌을 받게 되어 있다. 또한 모자보건법에서 명시된 산후조리원이 지켜야 하는 인력 및 시설 기준, 그리고 감염관리에 대한 기준 및 각종 지침은 일반 의원급 의료기관에 비해서 훨씬 높은 수준이다.
무균실이 아닌 이상 감염에 대해서는 의료기관을 비롯하여 세상 어느 곳에서도 100% 완벽한 곳은 없는데 기자는 산후조리원에 대해서 이를 요구하는 것이라 보여진다. 기자가 산후조리원에 대해서 감염사각지대라는 표현은 지극히 과한 표현이다.
 
 
  1. 산후조리원이 크게 늘어나면서 감염도 해마다 늘어 4년만에 9배 가까이 급증했지만 의료기관이 아니어서 보건당국의 통제가 느슨한 탓이다.
 
산후조리원에서 발현한 감염 통계는 조사 방법이 과거 년도별 접근 자체가 달랐기에 통계적으로 늘어난 것이고 실제적으로 급증했다고 볼 명확한 근거는 없다. 산후조리원에서 보건소에 신고하는 이송 보고는 2016년 이전에는 의료기관에 입원한 경우만 이송 보고 하도록 되어 있었으며, 그 이후에는 외래를 다녀온 경우에도 보고 하도록 변경되어 숫자적으로 당연히 증가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복지부에서 정리한 감염 통계는 단순 이송 보고에 대한 자료로 감염이 산후조리원에서 이루어진 것인지, 아니면 병원 신생아실에서 감염되고 산후조리원에서 발현된 것인지, 기타 선천적인 질환에 의한 것인지에 대한 구분이 없다. 실제 산후조리원에서 발현하는 로타바이러스의 경우 병원에서 감염되어 산후조리원에서 발현되는 일이 종종 있지만 이 또한 산후조리원 감염 통계에 포함되고 있다.
따라서 9배 급증이라는 것은 통계와 관련한 배경을 알지 못한 잘못된 표현이다. 만약, 제대로 된 검증을 하기를 원한다면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를 기초로 의료기관에 접수된 영유아 외래 진료 통계 내역과 산후조리원에서의 이송 통계자료를 비교해보길 권한다. 과연 산후조리원에서의 발현 통계가 급증한 것인지, 과한 것인지에 대해서 알 수 있을 것이다.
보건의료 빅데이터 개방 시스템을 통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감기 환자 수를 확인해보면 2016년 한해 5세 미만 감기 환자 수는 214만 명에 해당된다. 연령별 평균치는 약 43만 명이다. 2016년 산후조리원에서 호흡기 질환으로 발현된 신생아 수가 200여 명이라는 통계를 볼때 산후조리원에서의 감염은 극히 미비한 수준이다. 이는 감염이 산후조리원에서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며, 또한 산후조리원의 감염 발현 통계가 그리 높지 않음을 입증해주고 있다.
 
 
  1. 의료진에게 고도의 감염 관리 의무를 지우는 병원과 달리 과태료 등 행정처분에 그치거나 아예 제재가 불가능한 '솜방망이' 규제가 산후조리원의 부실한 신생아 감염 관리를 부추기고 있는 셈이다.
 
의료진은 의료행위에 따라 고도의 감염 관리 의무가 필요한 것이며 산후조리원은 서비스 행위에 대한 감염 관리 의무가 필요한 것이다. 기본적으로 환자가 아닌 정상 신생아, 산모를 대상으로 서비스하는 것을 의료행위와의 비교는 적절하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비스업을 행하는데 있어 산후조리원 만큼 큰 규제를 받는 곳은 없다.
그 동안 산후조리와 관련하여 정부는 일체의 도움도 주지 않고 있다.  산후조리를 국민 건강, 보건업의 일종으로 생각 한다면 의료보험과 같은 지원책이 있으면서 추가적인 관리 감독을 해야 할 것이다.
현재 정부가 바우처 제도를 통해 지원하고 있는 산후도우미 정부지원 사업은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가 신생아를 돌보는 산후조리원과는 달리 일반인이 신생아를 돌보는 사업이다. 산후조리원과 비교시 인력, 시설, 감염관리 등의 세부적인 규제가 없으며, 각종 사고와 문제가 발생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관리와 처벌이 안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며, 시행기관에 대한 소비자 만족도를 보더라도 낮은 수준의 점수를 받고 있다.
관리의 사각지대란 이러한 곳을 말하는 것이다. 제도의 정비는 필요하지만 규제만이 능사가 아니다.  산후조리업에 대해서 제도적으로 정비가 필요하다면 현실과 맞지 않은 규제부터 정비를 해야 할 것이다.
 
 
  1. 산후조리원과 지역 보건소 모두 A군의 병명을 직접 확인할 책임을 떠넘긴 셈이다.
 
산후조리원은 산모 및 신생아를 치료할 수 없기에 이상 증세가 있을 경우 의료기관으로 이송하고 이에 대해서 법에서 정한 이송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되어있으며 이송보고서상의 진단명에 대해서는 의료기관의 확진 사항을 보호자로부터 전달 받은 이후 이에 대해서 추가로 보고 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모자보건법에 따라 산후조리원 이용 중 소비자에게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는 산후조리원 책임보험을 통해서 배상하도록 되어 있다.
배상을 위해서는 보호자가 진단서, 입원비 명세서 등 관련 자료를 제시해야만 한다. 당연한 보호자의 자료 제공 의무가 있으며 보호자가 제시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 산후조리원이나 보건소로 하여금 이를 요청하지 않았고 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은 듯 표현하고 있는 것은 해당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해서든 산후조리원과 보건소에 책임을 지우기 위한 것으로 보여진다.
 
 
산후조리원 블랙컨슈머가 급증하고 있는 현실이 문제다.
최동현 기자는 기사 제목을 ‘산후조리원 신생아는 안전할까…’관리 사각지대’ 감염 급증 이라는 자극적인 제목을 써가며 산후조리원을 왜곡 비방하는 기사를 작성하였다.
기자라면 기사를 씀에 있어 사실 관계를 정확하게 확인하고 관련 업계에 대한 이해와 정보를 가지고 기사를 써야 한다. 하지만 기사의 내용에서 보면 제대로 된 확인 절차 없이 산후조리원을 왜곡시키기 위해서 일방의 주장을 기반으로 기사를 작성한 것으로 보여진다.
정확한 사실관계는 확인이 필요하다. 해당 기사 중간에 보면 “배.보상이 미뤄지고 있다”라고 나와있는 점을 볼 때 이 기사에서 등장하는 김씨라는 보호자가 산후조리원의 배.보상에 불만을 품고 언론사와 접촉하였고 해당 기자는 김씨의 주장만을 토대로 기사를 작성한 것으로 보여진다.
최근 산후조리원에는 신생아의 감염과 관련하여 이를 통해 과도한 배.보상을 요구하는 블랙컨슈머들이 활개치고 있다. 산후조리원에서 신생아게 질병이 발현되면 무조건 산후조리원 책임으로 넘기고 이에 대해 과도한 보상을 요구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이들은 요구조건을 수용하지 않으면 인터넷 등을 통해 산후조리원을 공격하겠다고 협박하며 각종 비방의 글을 올리곤 한다.
현재 산후조리원은 모자보건법에 따라 산후조리원에서 피해가 발생하였다면 책임보험을 통해 보상을 진행하고 있다. 산후조리원 표준약관, 소비자 분쟁해결 기준 등 산후조리원 이용 중 발생하는 다양한 피해 또는 손해는 해당 규정 등을 통해 적법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일부 블랙컨슈머들은 배.보상의 책임과 한도를 스스로 과도하게 책정하고 이에 대해서 산후조리원에 떠 넘기고자 한다. 소비자의 권익이 보호되어야 한다는 것을 악용하여 과도한 금전적 보상을 요구하는 블랙컨슈머들의 급증이 오히려 문제다. 이러한 블랙컨슈머들은 건전한 우리사회의 서비스 문화를 쇠퇴시켜 결국은 화이트컨슈머들이 피해를 보게 될 것이다.
해당 기자는 산후조리업계에 대해서 일부 정보만을 가지고 기사를 작성한 것으로 보여진다. 산후조리업과 관련한 제대로 된 이해와 정보를 바탕으로 팩트체크해서 바람직한 비판과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언론 해야 할 일이라 생각된다. 산후조리원에 대한 왜곡된 기사를 조속한 시일내에 수정을 통해 바로 잡을 수 있기를 요구한다.
 
2018.04.24.
 
한국산후조리업협회장  김 형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