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홍보센터 > 보도자료
보도자료

모자보건법 시행령 개정에 대한 한국산후조리업협회 의견

협회는 보건복지부의 모자보건법 시행령 입법예고 안내와 의견 요청에 따라 협회 고문 변호사의 법률 자문을 통해 협회 의견서를 작성하였고 이를 제출하였습니다.
 
공식 의견서 내용은 첨부 파일을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현재 진행중인 모자보건법 시행령은 모자보건법 개정에 따른 사항입니다.
 
지난해 정부가 발의한 모자보건법에 대해서 협회가 문제되는 핵심 사항에 대해서 보건복지위 소속 국회의원을 통해 계류를 시켰습니다.
 
하지만 보건복지 분야의 전체적인 법개정 흐름에 따라 일부 내용에 대해서는 수용을 할 수 밖에 없는 사항이라 협회가 보건복지위원장을 통해 대안으로 전달한 일부 법안이 국회 본회 의결을 거쳐 공표됨에 따라 세부사항을 하위 법령으로 보건복지부에서 입법 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해당 내용 중 법 위반의 공표는 수용해야 하지만 산후조리원의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하는 사항은 모자보건법에서 위임된 내용이 아닙니다.
해당 시행령 내용으로 개정될 경우 산후조리원 운영에 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해서 강력히 이의를 제기해야 하므로 첨부 파일의 내용을 참조하여 적극 대응 부탁드립니다.
 
시행령안 중 이송 보고에 대한 과태료 인상에 대한  최초안은 300만원이였으나 협회가 조율하여 200만원으로 조정시켰습니다.
이는 모자보건법에 기초한 사항이지만 이와 관련해서도 협회의 의견서와는 달리 개별적인 의견을 담아 주셔도 무방합니다.
 
첨부 파일 참조 하시어 적극적인 대응 부탁드립니다.
 
진행중인 입법 예고 사이트에 의견을 다는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사이트 접속
 
2. 우측 상단 의견 제출 버튼 클릭
3. 각각의 법안 항목에 자료 입력 부분 클릭하면 로그인 팝업창 생성
4. 의견제출자 등록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이름, 연락처, 이메일 주소, 비밀번호등 입력. 비밀번호는 숫자+영문+특수 기호로 8자리 이상 조합)
5. 법안 각각의 항목에 개인 의견 등록
6. 하단의 저장.제출 버튼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