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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기구 의원 대표발의 모자보건법 일부 개정 법률안에 대한 한국산후조리업협회 의견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14424)에 대한 한국산후조리업협회 의견

 

2018 7 16일 어기구 의원이 대표 발의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14424)에 대해서 한국산후조리업협회는 회원사의 의견을 모아 아래와 같은 의견을 드립니다.

 

1. 모자보건법 제 15조의 16 개정 관련

15조의161항 중환불기준환불기준(이하요금체계등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종전의 제2) 시기 등은시기, 2항에 따른 공시 방법 등은으로 한다.

  이 경우 게시한 요금체계등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후조리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보건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항 후단에 따른 보고를 받은 보건소장은 보건소 인터넷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관할구역 내 산후조리원의 요금체계등을 공시하여야 한다.

산후조리원은 모자보건법에 따라 산후조리원 홈페이지 또는 상담실 창구 등을 통해 산후조리원 이용요금 및 환불 기준 등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할 보건소 주무부처의 분기별 점검 시 산후조리원 실태조사서를 통해서 산후조리원 요금 체계의 파악이 이루어지고 있어 요금 체계와 관련한 정보 공개는 대외적으로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산후조리업계는 지속되는 저출생에 따른 신생아 감소로 산후조리원 운영이 어려워 이용요금 할인을 비롯하여 추가적인 서비스 제공 등 다양한 방식으로의 산후조리원 홍보를 어느 때보다 긴밀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SNS를 비롯한 다양한 인터넷 커뮤니티가 발달하고 스마트폰 이용의 확산으로 이용자(산모)들에게 산후조리원 이용과 관련한 일체의 정보는 수 없이 넘쳐나고 손쉽게 접할 수 있는 것이 현실 입니다.

법안 제안 이유에서 담고 있는 요금체계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비교하기 어렵다는 것은 전체적인 소비자 조사가 아닌 일부의 의견이 과대하게 반영된 부분으로 사료됩니다.

산후조리원 이용자들은 산후조리원 선택 시 단순한 요금 체계의 비교가 아니라 산후조리원에서 제공되는 각종 서비스 및 시설, 식사, 프로그램, 기타 특장점, 감염 사고 발생 유무 등에 대해서 다양한 경로로 객관적 정보를 수집하고 직접 방문하여 최종 확인 후 예약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법안 개정안은 이러한 산모의 산후조리원 이용 행태에 대해 고려하지 않고 행정적 차원에서 요금체계와 관련하여 산후조리업자에게는 보건소장에게 보고의 의무를 부과하고 보건소장에게는 관할 지역 보건소 인터넷 홈페이지에 지역 산후조리원 요금체계 등에 대한 공시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불필요한 규제에 대해서 지속적인 정비를 실시하고 있는 지금의 시점에 해당 내용은 산후조리업자와 보건소장에게 불필요한 의무를 추가하는 것으로 법안 개정에 따른 이용자 편익보다는 산후조리업자와 주무부처 공무원에게 부담을 줄 것으로 사료되어 해당 법안 개정은 필요하지 않음을 밝힙니다.

 

 

2. 모자보건법 21조 제1.

21조제1항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 중6호까지 및 제86호까지, 8호 및 제10로 한다.

  10. 15조의171항에 따른 산후조리원 설치·운영 경비

 상기 법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산후조리원 설치·운영 경비를 국가 예산에서 보조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해당 법안에 대해서 협회는 강력한 반대의 의견을 밝힙니다.

현행법은 민간산후조리원 수급실태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 없이 지방자치단체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얼마든지 지방자치단체 산후조리원을 설치할 수 있도록 최근 개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민간 산후조리원이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지방자치단체장들은 과도한 예산이 소요되는 공공산후조리원을 건립하겠다며 공약을 남발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공산후조리원은 분만취약지 및 사회적 약자들을 대상으로 운영되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이용 가능한 시설로서 공공산후조리원 이용자는 전체 산후조리원 이용자의 일부에 해당 됩니다.

그런데 공공산후조리원에만 설치 운영 경비를 지원한다는 것은 전체 산후조리원 이용자 중 일부 대상자에 대해서만 국가 예산을 통해 복지 혜택을 제공하는 것으로 민간산후조리원 이용자에게는 일체의 혜택이 없어 이는사회보장 형평성에 맞지 않으며 사회보장 기본법의 기본 이념과도 맞지 않아 사회보장기본법 제4(사회보장에 관한 다른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부합되도록 하여야 한다)와 충돌하게 됩니다.

공공산후조리원 자체가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특수한 목적으로 설립 운영되는 것이 아니라면 민간 산후조리원과 공정한 시장 경제하에서 운영되어야 합니다.

만약, 국가가 복지차원에서 저출산 극복을 위해 산후조리 비용에 대한 지원을 해야 한다면 그것은 공공산후조리원이 아닌 일정 소득수준이하의 이용자 전체를 대상으로 산후조리 비용을 지원해야 할 것이며 산후조리를 어느 곳에서 할지에 대한 선택은 산모에게 주어야 할 것 입니다.

 


 3. 27조제1항제5.

27조제1항제5호 중서비스의 내용과 요금체계 및 중도해약 시 환불기준을요금체계등을, “자 또는 게시한 요금체계등을 보건소장에게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로 한다.

 

상기 법안은 앞에서 의견을 표시한 모자보건법 제 15조의16 일부 내용 개정과 연관된 처벌 조항으로 모자보건법 제 15조의 16의 개정이 필요하지 않음을 밝힌 의견과 연동하여 불필요한 것임을 밝힙니다.

 

 

2018. 07. 26.

 

  

한국산후조리업협회장  김형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