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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열 의원 모자보건법 일부 개정 법률안에 대한 한국산후조리업협회 의견

이찬열 의원 발의 모자보건법 일부 개정 법률안에 대한

한국산후조리업협회 의견

 

 

 

2018 8 14. 바른미래당 이찬열 의원이 산후조리원 내 감염 관리를 강화하고 임산부, 신생아의 적극적인 건강과 생명 보호를 위한다며 모자보건법 일부 개정안을 국회에 발의한 것과 관련하여 한국산후조리업협회는 아래와 같은 의견을 드립니다.

 

 

제안 이유의 왜곡 및 오류

이찬열 의원이 발의한 법안의 제안 이유를 보면 산후조리원 내 신생아 감염 사례가 4년 만에 9배 가까이 급증 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해당 통계 자료는 산후조리원에서 보건소에 제출하는 이송보고서에 근거해 집계된 보건복지부 자료입니다.

산후조리원 이송보고 대상은 지난 4년전과 현재 그 기준이 다릅니다. 각기 다른 기준으로 정리된 자료를 가지고 9배 급증했다고 해석하는 것은 통계를 왜곡시켜 활용한 것으로 제안 이유가 될 수 없음을 밝힙니다.

산후조리원 이송 보고는 산후조리원에서의 감염 유무를 떠나 산후조리원에서 신생아가 선천적인 질환으로 발현 또는 증상 의심이 있는 모든 경우도 보고 대상이 됩니다. 즉 보건복지부 통계는 신생아의 질병 발현에 대한 통계이지 산후조리원에서의 감염 통계라고 할 수 없습니다.

현재 분만병원에서부터 신생아 로타바이러스 감염이 비일비재 발생하고 있으며, 기타 선천적 질환을 가지고 태어난 모든 신생아의 경우도 산후조리원에 입소후 발현되는 경우 전부 보고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즉 이송보고 상의 통계를 근거로 산후조리원에 감염이 급증하였다는 것을 전제한 법 개정 제안 이유는 사실 왜곡이며 잘못된 것입니다.

 

 

발의 법안의 문제점

 

1. 모자보건법 제 15조의 4 4. 5

4. 3호에 따라 감염 또는 질병이 의심되거나 발생하여 이송한 경우 그 감염 또는 질병의 종류를 확인하고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소독 및 격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5. 3호에 따라 이송한 경우 그 이송 사실 및 제 4호에 따른 조치 내역을 지체 없이 산후조리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보건소장에게 보고할 것

 

상기 개정 법률안은 산후조리업자에게 과도한 의무를 부여하는 사항입니다. 현행 이송보고서상의 기재사항과 산후조리원 감염관리지침에 따라 산후조리업자는 관할 보건소로 이송보고서 제출 후 감염의 질병의 종류를 보호자로부터 확인하여 보건소에 보고하고 있으며 집단감염의 우려가 있어 필요한 경우 소독 및 격리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운영 사항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산후조리업자로 하여금 질병 종류의 확인 및 소독 및 격리 조치에 대한 사항을 상위법에서 담고자 하는 것은 산후조리원에 불필요한 규제를 확대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해석되어 집니다.

특히 산후조리업자가 파악해야 하는 이송 대상자의 질병 종류 확인은 보호자로부터 제출된 진단서에 의해서 이루어지며 산후조리업자가 의료기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 법안이 개정될 경우 해당 법조문으로 인해서 산후조리업자와 소비자간 질병 확인에 대한 조치 이행의무를 다했는지에 대해 명확한 판단이 쉽지 않으며 불필요한 분쟁이 추가로 유발될 수 있습니다. 이송조치와 관련한  사항은 현행 지침으로 충분함을 밝힙니다.

 

2. 모자보건법 제 15조의 6

① 산후조리업자와 산후조리업에 종사하는 사람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실시하는 감염 예방 등에 관한 교육을 정기적으로 받아야 한다.

 

상기 개정 법률안은 산후조리원 모든 종사자에 대해서 감염예방 교육을 외부 집체 교육으로받아야 하는 것을 의무화 하는 내용으로 산후조리원 종사자에 대한 과도한 규제 법안입니다.

현재 산후조리원에서는 감염관리지침에 따라 산후조리원 종사자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서는 분기별 보건소 점검시 점검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앞으로 진행되는 산후조리원 평가 등을 통해 산후조리원내 종사자 교육 이행에 대한 점검을 받게 됩니다.

이러한 관리 운영 사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부 집체교육으로 의무화 시키는 것은 산후조리원 보다 더 높은 수준의 감염관리와 예방이 필요한 의료기관을 비롯하여 보건 관련 시설 등에서도 실시하지 않는 내용으로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 과도한 규제 사항입니다.

산후조리원은 각각의 사업장별 시설 및 현황이 다르며, 종사자의 업무 역할도 달라서 해당 종사자에 대한 감염교육은 산후조리원 현장에서의 교육이 가장 적합합니다. 신생아실, 미화부, 주방, 산모관리, 경영 기타 등등의 파트별 인원에 대해서 해당 산후조리원에서 현장 상황을 고려하여 감염관리 교육을 받은 산후조리업자 또는 건강관리책임자가 자체 교육을 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입니다.

법안대로 교육을 진행한다면 전국 산후조리원의 교육 대상자는 약 15천명 가량이 됩니다. 15천명의 대상자가 현행처럼 교육을 받기 위해서는 총 105천만원(15,000*7만원)의 비용이 필요하며 인당 8시간씩 총 12만 시간을 사용해야 합니다. 검증되지 않은 집체 교육은 산후조리원 감염관리에 아무런 도움이 안되며 오히려 산후조리원 이용료의 추가적인 인상을 가져올 것입니다.

 

한국산후조리업협회는 이찬열 의원의 모자보건법 일부 개정법률안과 관련하여 산후조리원 감염관리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은 법안 임을 밝히며, 해당 법안이 산후조리원 이용료의 인상을 불러 일으켜 실제 이용자의 비용 부담을 증가시킬 수 있는 법안이여서 이에 대한 반대의 의견을 강력히 표하며 법안을 철회하여 줄 것을 요청합니다.

 

 

2018. 08. 20.

 

 

한국산후조리업협회장  김형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