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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진 의원 모자보건법 일부 개정 법률안에 대한 한국산후조리업협회 의견


신상진 의원 발의 모자보건법 일부 개정 법률안에 대한


한국산후조리업협회 의견


 


 


 


2019131. 자유한국당 신상진 의원이 산후조리원 건물에 석면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이를 이용하는 산모와 영아에게 치명적인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모자보건법 일부 개정안을 국회에 발의한 것과 관련하여 한국산후조리업협회는 아래와 같은 의견을 드립니다.


 


이중 규제


산후조리원은 석면안전관리법 제 21조에 따라 석면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동법 제 22조에서는 석면조사 실시결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석면건축자재가 사용된 면적의 합이 50제곱미터 이상인 건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석면건축자재를 사용한 건축물)에 부합될 경우 석면으로 인해 인체에 미칠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석면건축물관리기준을 지키도록 되어 있습니다.


즉 이미 석면안전관리법을 통해 석면에 대한 점검 및 관리 기준이 세워져 있는 것을 모자보건법을 통해서 추가적인 규제 기준으로 만들고자 하는 것은 불필요한 이중 규제 입니다.


 


객관적 조사 부재


신상진 의원이 발의한 법안의 제안 이유를 보면 산후조리원이 입소한 건물이 노후 되었거나, 천장재를 비롯한 건물내외장재 성분에 석면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별도의 제재 없이 산후조리원이 영업을 할 수 있어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 산모와 영아에게 치명적인 악영향을 미칠 수 있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석면에 대한 위해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현재 전국 산후조리원에서 실시한 석면 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산후조리원을 평균 2주간 이용하고 있는 산모와 신생아에게 어느 정도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지에 대한 객관적인 조사 및 검증이 있어야 하는데 현재 이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는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 신상진 의원이 발의한 법은 석면에 대한 일반적인 위해성을 토대로 가상의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는 가정하에 산모와 신생아를 위한 새로운 규제를 만들고자 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해당 기준과 관련해서 하위 법령으로 정하도록 하여 이에 대한 조사 및 세부 기준을 주무 부처로 이양하고 있어 이는 불필요한 혈세 투입 및 행정 낭비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형평성 문제


만약 석면의 위해성에서 산모와 신생아의 안전 보호가 필요하다면 이는 산후조리원 뿐만 아니라 분만 병원, 조산원, 소아과 등 다양한 시설 등에 대해서 함께 고려가 되어야하며, 산모와 신생아 뿐만 아니라 면역력이 취약한 영유아 및 어린이, 노인들이 장시간 노출 되고 있는 각종 시설들에 대해서 해당 기준이 세워져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관련 단체들의 관리 법률을 살펴본 결과 현재 그러한 법 기준이 세워져 있는 것을 확인 할 수 없었습니다.


 


따라서 한국산후조리업협회는 신상진 의원의 모자보건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이미 석면안전관리법에 따라 관리를 받고 있는 산후조리원에 대한 불필요한 이중 규제임을 밝히며, 해당 법안으로 인해 산후조리원의 추가적인 안전 보다는 불필요한 혈세 및 행정력 낭비를 불러 일으킬 법안 이여서 이에 대한 반대의 의견을 강력히 표하며 법안을 철회하여 줄 것을 요청합니다.


 


 


2019. 02. 12.


 


 


한국산후조리업협회장  김형식